문 대통령 “검찰개혁 10월까지 마무리…강력한 감찰방안 보고하라” - 한겨레

문 대통령 “검찰개혁 10월까지 마무리…강력한 감찰방안 보고하라” - 한겨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 불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사퇴뒤 공석이 된 장관 역할에 대해 김오수 차관이 당분간 맡아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반면에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되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감찰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짚은 뒤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대통령의 이날 면담은 48분 가량 진행됐다. 대검은 이날 오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검찰이 내놓은 다섯 번째 검찰개혁 방안이다. 대검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최우리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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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08:19: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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