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수사 나선 검찰 “사고 당일부터 의혹 다 밝힐 것” - 한겨레

세월호 재수사 나선 검찰 “사고 당일부터 의혹 다 밝힐 것” - 한겨레

[참사 5년 만에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단장에 임관혁·지휘는 한동훈
윤석열 총장이 직접 설치 지시
유가족·사참위 “진상 완전규명을”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건 발생 5년이 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안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재수사를 시작한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오전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수단 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희생자가 많고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책임을 묻고 제도 개혁을 요구하기에 앞서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설치한 것은 처음이다. 2014년 수사 때는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인천지검 등이 사고 원인과 해운 비리 등을 따로 수사했다. 특수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휘한다. 특수단은 단장 이하 부장검사 2명, 검사 5~6명 등 8~9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수단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 및 지휘 체계의 문제점, 수사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한 대검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수사하고, 순서상 4월에 수사 의뢰된 내용과 예정된 고소·고발 건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월부터 수사중인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과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해경의 구조 지연 문제 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축소 외압 의혹을 받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의원도 곧 고발될 예정이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4년 6개월 동안 수사해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지만,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외하고 해경 소속 123정장에게만 구조실패 책임을 묻는 등 ‘꼬리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015~2016년)와 사참위(2018~) 등이 설치돼 별도 조사를 했고, 감사원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으나 명확한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의 철저한 수사로 참사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고 책임자 전원이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참위도 환영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상시적으로 협력해 진상규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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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08:07: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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