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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갈등 해결 의지 확인…악화일로 한일관계 반전 맞나 - JTBC

한일정상, 갈등 해결 의지 확인…악화일로 한일관계 반전 맞나 - JTBC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3개월여만에 직접 소통에 나서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가 반전을 맞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방콕 노보텔 임팩트 포럼에서 아베 총리와 11분간 단독으로 환담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만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현안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고 대변인의 설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번 환담에 앞서 양국은 이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총리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도 이에 화답했다.

이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문은 닫지 않은 문 대통령의 인내가 소기의 성과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모두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작게 점쳤으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약식회담'에 가까운 대화를 나눈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양 정상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의 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하기 전 특사를 보내 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는 등 지속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 왔다.

양국 정상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지금의 외교국장급 채널을 격상해 조세영 외교부 차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 차관급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고 대변인은 "'고위급 협의'가 장관급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윗단계의 협의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고위급 협의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 문제 해결 의지를 시사한 만큼 '톱다운' 방식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한일 정상 간 환담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는 종료 시한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가 될 전망이다.

수출규제 문제의 경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데다 일본의 태도 역시 완강해 최종 해결까지 장기전이 예상되는 반면, 지소미아는 양국의 결단에 따라 종료 전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다.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 다른 현안의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이 이번 환담을 계기로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고 대변인은 "(정상회담)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양 정상 간 오랜만의 만남이 대화를 통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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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6:3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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