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방위비 대표 "美요구액 6조원 아냐… 합의액은 매우 다를것" - 뉴스플러스

美방위비 대표 "美요구액 6조원 아냐… 합의액은 매우 다를것"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2.18 20:31 | 수정 2019.12.18 21:27

美드하트 대표, 서울서 방위비 협상 후 기자회견서 밝혀
"韓, 상당한 미국산 무기 구입⋯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중요 사항"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 목록에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포함도 첫 확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마치고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8일 미국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가 50억달러(한화 6조원)가 아니라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를 마치고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어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의 이런 언급은 현재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5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우리 측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설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드하트 대표는 "한국은 상당한 규모로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고 획득한다"면서 "이는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한국을 방어하는데 지는 부담을 줄이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 미국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이를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하트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목록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이 포함됐음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현 SMA 체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더 큰 비용이 있다"며 "미군의 순환 매치와 임시 배치, 또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인력, 이를 위한 장비 유지와 운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아직 확보하지 않아 미군이 제공하는 군사 능력도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매우 비싼 능력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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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1:31: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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