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내 공수처안, 한국당도 일부 찬성…무기명 투표하자” - 동아일보

권은희 “내 공수처안, 한국당도 일부 찬성…무기명 투표하자” - 동아일보

"찬성 의원들 소신 지켜지도록…한국당도 긍정적"
"내 수정안, 공수처 정치 조직화 안 되도록 충실"
권은희안, 박주선·김동철 등 바른미래 일부 동의
기소심의위 구성..뇌물 등 부패범죄로 대상 한정
공수처장·차장추천위원회, 전부 국회에서 구성
사건 이첩은 타 수사기관 장이 인정할 때만 가능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단일안에 맞서기 위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의 표결 방식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제1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안에 대해 수정 동의해준 의원들을 보면 지금껏 당의 입장에 따라 공수처 자체에 반대 투쟁을 해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있다”며 “그래서 (권은희안) 찬성 의원들의 소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방식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국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공수처의 정치 종속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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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4+1안은 견제는 없고 독소가 있는 내용으로 정치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제 수정안은 공수처가 개악의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치주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냈다”고 했다.또 “공수처의 수사가 끊임없는 의혹과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법치주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난 역사의 과정에서 피로 이뤄놓은 민주주의까지 흔들리는 대혼돈과 분열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4+1이 두개의 공수처법 원안엔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독소조항을 국민들도 모르게 밀실에서 집어넣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검경의 상위기관으로 만들어서 국가사법체계를 뒤흔드려는 위험천만한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경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나 검경 조정위원회 혹은 3+3(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및 실무자 회동) 속에서 권은희 의원이 주도해서 논의했던 것은 온데간데없다”며 “공수처는 선이고 검찰은 악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선한 권력이라는 이분법으로 사태를 재단하고 있는데 단세포 아메바도 아니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또 백혜련안이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해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백혜련안과 달리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이외에도 백혜련안은 공수처검사는 임기 3년, 3회 연임 가능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 6년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재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은희안은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 임기 2년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입법권자는 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 이념과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 특히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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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07:5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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