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검찰 인사 키워드는 ‘탈검찰화’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추미애發, 검찰 인사 키워드는 ‘탈검찰화’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추미애 법무부'의 상징은 검찰국장의 비검사출신 임명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 경력검사로 임명, 보직부여 가능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유력 후보로 거론

검찰 반발 우려 추 장관 머뭇…청와대는 의지강해 대규모 인사 강행할 듯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해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단행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풍(秋風) 전야’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간부 등 검사장급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고 있어 인사 폭과 대상 등을 좌우할 추 장관의 인사키워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의 의지가 잘 나타난 취임사로 가늠한다면 가장 강조했던 ‘탈검찰화’가 최우선 기준으로 꼽힌다. 추 장관은 “(검찰을) 뿌리부터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의 탈검찰화 상징 카드로 서울중앙지검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대검찰청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검찰국장의 비(非) 검사 출신의 임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중 핵심’ 보직으로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건 최대 파격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7조 등 현행 법률과 규정상 검사가 아닌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검 검사급으로 신규 임명할 수 있어 경력검사로 임명하는 편법을 통해 검사장급인 검찰국장 보직에 앉히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가 검찰국장으로 올 수 있다”거나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비검사 출신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법무부 안팎에서는 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검찰의 거세 반발을 고려해 이번에는 숨고르기를 한 후 검찰국장을 검사로 보임한다는 대통령령을 삭제해 다음번 7월 인사에서 판사나 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는 인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탈검찰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경우에 따라 검찰 조직 장악을 위해 주요 보직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코드 인사도 가능해진다. 대검 검사급으로 신규 임명한 뒤 검사장급 주요 보직에 앉히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비검사 출신을 임명해 주요 수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법적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 내부의 조직적 항명을 우려해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만 대거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 장관도 검찰 조직의 반발을 우려해 이번에 대규모 인사를 강행하기 보다 숨고르기 인사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고민하고 있어,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폭과 대상으로 확정하려 했다가 연기된 것이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건은 청와대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이어 검찰의 대규모 인사를 강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청와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그 후속인 차·부장검사급과 평검사들까지 연쇄 이동시킨다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어 검찰개혁 의지를 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그동안 소속 주요 직제를 대부분 검사가 맡으면서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탈검찰화는 물론 차·부장검사급과 평검사까지 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일선 수사팀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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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06:00: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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