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폭주 국민이 막아달라”고 국감서 호소한 현직검사 - 한국일보

“검찰공화국 폭주 국민이 막아달라”고 국감서 호소한 현직검사 - 한국일보

임은정, “조국 수사 특수부 배당 비정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정감사에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조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4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에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 있는 상당수 검사가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총장 직선제가 빨리 도입돼서 선출직으로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이 “현재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실행할 자격과 역량과 의지가 없다는 사람들로 인식되냐”고 묻자 “(그들은) 검찰 조직론자들이니까. 지난 정권에서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법부무 장관 수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청문회 당일날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문서위조로 기소하는 걸 보고 검찰에서 너무 정치적 수사로 정치 개입한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이 수사로서 관여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힌 뒤 수사팀이 공소장을 대폭 변경한 데 대해서도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일축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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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11:5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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