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고교 진학률 등도 들여다봐… 고교등급제 정황 확인 - 한겨레

출신고교 진학률 등도 들여다봐… 고교등급제 정황 확인 - 한겨레

대학들 ‘고교 서열화’ 사실로

고교 2216곳서 자료 제공 받았지만
840곳은 자소서 등 ‘추가자료’ 입력
소논문 활동한 학생들 명단도 포함
기재 금지된 ‘스펙 편법제출’ 창구로

일부 대학은 해당 고교 졸업생 대상
합격률·학점 등 평가시스템 운영해
서류 평가 때 고교간 내신등급 비교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쏟아졌던 의혹과 불신은 크게 세 가지다.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하기 위해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냐는 의혹,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반영되는 ‘금수저’ 전형이 아니냐는 의혹,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깜깜이’ 전형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는 이 세 가지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진 못했다. 다만 지난 10여년 동안 학종 비중이 늘면서 쌓여왔던 문제점들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과 2019년 종합감사 예정 대학 등 모두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대학에서 지난 4년 동안 전체 202만 건의 지원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대학이 지원자를 평가할 때 개인이 아닌 소속된 고교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반영하면 고교등급제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특정 고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은 드러났다. 예컨대 평가 과정에서, 5개 대학은 지원자가 나온 고교의 졸업생들이 해당 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는지, 학점과 중도탈락률은 어떤지 등을 보여주는 평가시스템을 운영했다. 2개 대학은 서류평가 때 지원자의 내신등급과 출신 고교 또는 동일 유형 고교의 내신등급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평가자에게 제공했다.

학종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에서는 응시자의 출신고교 정보나 출신고교와 다른 학교의 평균등급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고등학교가 스스로 기재해 대학들에 참고 자료로 제공되는 ‘고교 프로파일’도 개인이 아닌 소속 고교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본적인 필수정보에는 고교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전체 2216곳 고교 가운데 840곳만이 ‘추가 자료’를 입력했다. 추가 자료 가운데에는 자기소개서·추천서·학생부에서 ‘기재금지’ 항목인 정보들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어떤 고교는 대학교수와 소논문 활동을 한 학생 명단을 추가 자료로 제공했고, 다수의 외고는 추가 자료에 어학 성적에 따른 교내 수상대회 내용을 적어넣어, 어학 성적을 간접 제공했다. 일부 대학들은 어학, 과학·수학 등을 자격요소나 평가요소로 설정하는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한 전형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특기자 전형은 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고 합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다. ㄱ대의 경우 ‘국제인재’ 전형에는 지난 4년 동안 외고·국제고 출신이 68.1%, ‘과학인재’ 전형에는 과학고·영재고 출신이 70.6% 합격했다. 자소서·추천서 등에는 부모 등 외부 영향을 막기 위해 ‘기재금지’ 사항이 많이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2019학년도 13개 대학에 응시한 학생 17만6천여명 가운데 자소서·추천서에서 ‘기재금지 관련 사항’을 적어 적발된 건수가 36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재한 경우가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이렇게 적발이 됐어도, 대학의 처분은 ‘0점 처리’부터 ‘감점’ ‘평가에 미반영’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명확하게 ‘기재금지’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외부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식의 편법적·변칙적인 기재 사례도 발견됐다. 학생부에서도 이런 기재금지 위반, 편법 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13개 대학 모두에서 학생부의 ‘기재금지’ 사항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처분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서의 경우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원에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검증하도록 하는데, 2019학년도에 표절 의심을 받는 자소서는 전체 228건으로 나타났다. 자소서 표절에서도 대학별로 유사도 검증 결과에 대한 처리 기준과 수준이 달랐다. 대학의 평가 역량도 부실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을 여지도 드러났다. 2019학년도의 경우, 13개 대학에서 사정관 1인당 지원자 수는 143명에 달했다. 13개 대학의 전체 사정관 수는 105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83명만 전임이고 867명은 위촉 사정관이었다. 대학별로 평가자 1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평균 시간은 최소 8.66분에서 최대 21.23분으로 나타났다. 평가 시간을 분석한 5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에서는 10분 미만의 평가가 대다수였다. 면접에서도 평가 대상자 1인당 면접평가 시간이 12.31분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대학들에 평가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요구했지만, 아직 평가 방식이나 배점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2020학년도의 경우, 수시전형 기준으로 평가요소를 공개한 학교는 전체 13곳 가운데 11곳, 세부항목까지 공개한 학교는 9곳, 평가요소별 배점까지 공개한 학교는 5곳뿐이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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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2:34: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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