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1라운드 종료…선거법 27일 의결할 듯 - 한겨레

사흘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1라운드 종료…선거법 27일 의결할 듯 - 한겨레

오늘은 본회의 안 열 가능성
‘홍남기 탄핵안’ 자동폐기 효과도
한국당, ‘선거법’ 흠집내기 총력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성탄절인 25일까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가세해 여야간 첨예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으로 종결된다. 이날 본회의장 풍경을 몇 장의 사진으로 모아 본다. 왼쪽부터 사회를 보고 있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눈 주위를 만지고 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있다. 박완주·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을 읽고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개를 젖히고 있다. 국회 속기사들이 교대를 하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눈 주위를 마사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사흘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5일 자정 종료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의결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선거법 표결 직후엔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6일 건너뛰고…27일 여야 격돌 지난 11일 시작된 제372회 임시국회는 25일 자정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종료됐다. 민주당 요청으로 소집된 제373회 임시국회는 26일부터다. 다만 본회의는 27일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체력 부담이 크다”며 “26일 하루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때문에라도 민주당이 26일 본회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26일 저녁 8시가 지나면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통과 가능성이 낮은 ‘홍남기 탄핵안’ 때문에 26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표결부터 해야 하는데 반대하는 법안의 표결을 굳이 하루 앞당길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결정의 안건 → 선거법 → 예산부수법안 → 공수처법 상정 →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차례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회 회기는 29일까지가 유력하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29일 끝나면, 민주당은 30일 새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 흠집 내기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통과를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대대적인 흠집 내기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선거법이 통과되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 30석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에 없던 내용이므로 수정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수정안에도 독소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는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했다. 대통령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 조항이 없으면 전국 조직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사건을 인지하기 힘들다.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수사 착수 여부를 단서를 통보해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주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으면 통보한 기관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6411초 대 5시간50분’ 필리버스터 1라운드 마지막날 토론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6411번 버스’ 연설의 의미를 담아 “6411초(1시간46분51초) 토론을 하겠다”고 밝힌 뒤 연설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에 이어 연단에 오른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정부와 공영방송을 비판한 논평 100여개를 한건씩 차례로 읽으며 5시간50분을 버텼다. 토론자로 나선 정유섭 의원은 발언 중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해달라. 1000일 정도 여자 대통령에게 증오로 복수를 해야 되겠냐”고 발언해 민주당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오후 4시44분 마이크를 잡은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띄워 자신이 시뮬레이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총선 결과를 설명했다. 그가 45분 동안의 발언을 마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자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웃음보가 터졌다. 사회를 보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토론 잘하셨다”고 화답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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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5:07: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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