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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회 시작부터 기 싸움...黃 "무기한 농성" - YTN

12월 임시회 시작부터 기 싸움...黃 "무기한 농성" - YTN

[앵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예정된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당장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인데 시작부터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거 같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첫날이지만, 시작부터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어제 여야의 격한 대치 이후 오늘 열릴 것으로 예고됐던 본회의는 취소됐지만, 한국당의 반발 수위는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던 한국당은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과 다른 야당들의 이른바 4+1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는 법적 권한이 없는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512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질당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습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보했다며 의장의 독재 국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오늘 본회의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자]
본회의를 미룬 민주당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4+1 협의체를 가동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그 원칙과 정신이 중요한 것들이라면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그 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대상인 검찰이 정치권에 로비를 계속한다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원안 성립 시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안이 개악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어제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탓이라며 비판을 거두지 않았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개혁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지만,

법안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과 대화의 문은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무기한 농성을 예고한 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공천에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건가요?

[기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선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자녀교육 특혜 논란 등으로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며,

자녀나 친인척의 입시나 채용, 병역이나 원정출산 등의 비리를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현역 의원 대상자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알 것이라며 사실상 현역 50% 물갈이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진복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 공천 신청 당시 (배제 기준을)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 판결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의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수도권 중진인 5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의 백재현 의원이 나란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불출마 선언은 비례의원이나 초선 의원에선 있었지만 당내 유력 중진들의 불출마는 처음입니다.

원 의원은 오는 17일부터는 예비 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거취를 표명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불출마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불출마가 물갈이론의 재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중진 물갈이론으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백 의원도 사람만 바꿔선 물이 아닌 고기만 바꾸는 것이라며, 물 자체를 바꾸는 국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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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8:0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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