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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7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에 사실상 도달한 것에 대해 이 같은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확전을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사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한 데 이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장위구르인권법안에도 서명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측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최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주도로 `중국 도전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중국 측을 자극해왔다. 특히 미국은 15일 중국산 제품 1560억달러에 대해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그러나 추가 관세 부과일을 코앞에 두고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한 것은 사태 악화 시 양국이 받을 충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탄핵 등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최대 치적인 `경제 성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고, `6% 성장 사수`에 비상이 걸린 중국 역시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한다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대선 이전에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새로운 협정을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타협점을 찾는다면 세계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증시가 상승세를 탄 것은 이를 방증한다.
다만 한계도 있다. 이번 1단계 합의는 사실상 양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이슈에 국한돼 일시적인 `휴전`일 뿐 `종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미·중 1차 무역합의 소식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합의가 미·중 관계에 안정을 가져오겠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백악관이 중국과 단기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는 리스크가 있다"며 "앞으로 더 큰 의제가 될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강제 기술이전,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 차단 같은 광범위한 문제에 필요한 지렛대를 너무 쉽게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중국 수입품 관세를 축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 대신 미국은 15일로 예정된 아이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56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 관세도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1100억달러 규모 다른 중국 제품에는 15% 관세를 매기고 있다. 블룸버그뉴스, WSJ 등에 따르면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기존 고율 관세가 최고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이 내건 핵심 요구 사항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이었다. 무역전쟁이 `무역`이 아니라 `기술` 전쟁이라고도 불린 이유다. 하지만 이번 1단계 합의안은 이러한 민감한 쟁점이 대부분 빠진 `미니딜`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핵심 쟁점은 2·3단계 협상에서 다뤄지겠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중국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화웨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해결하기 쉬운 1단계 무역합의도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마당에 핵심 쟁점을 다루는 2·3단계에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WSJ는 "많은 미국 기업인은 2·3단계 무역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역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미·중 상호 간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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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8:43: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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